법령 군검찰사무 운영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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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도15105 판결
[정치관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수수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군사기밀보호법위반][공2022하,2350]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|